형사소송·사례정보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2. 15. 선고 2021고합1025 판결
작성자 : 관리자 댓글 : 0건 조회 : 1,720회 작성일 : 23-06-07 13:17
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억 7천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