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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 및 사례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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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7도…【판시사항】 [1]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‘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’에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… -
대법원 2018. 3. 15. 선고 2017도…【판시사항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 ‘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’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‘직접’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되는… -
대법원 2018. 8. 1. 선고 2018도1…【판시사항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·판매·임대·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·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취지 /… -
대법원 2017. 10. 12. 선고 2016…【판시사항】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·협박의 정도 및 폭행·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/ 강간죄에서 폭행·협박과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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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№=id-999297190-760… | 2023-03-21 | 답변대기 |
| №=id-758345332-543… | 2023-03-21 | 답변대기 |
| 안녕하세요 | 2021-04-13 | 답변완료 |
| 유사강간죄의 처벌 수위를 알수 있… | 2019-01-04 | 답변완료 |
| 어제 클럽에서 처음 만난 남자가 … | 2019-01-03 | 답변완료 |
| 소년보호 사건 | 2018-12-05 | 답변완료 |
| 지하철 몰카 관련해서 | 2018-12-05 | 답변완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