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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및사례 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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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지방법원 2022. 2. 25. 선고 2021고합179 판결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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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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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동부지방법원 2022. 2. 16. 선고 2021고단1359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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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2. 15. 선고 2021고합1025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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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(준강간/고소대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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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법(공중밀집장소추행/동종전과 3범/집유전과2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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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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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상횡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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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이 문제되는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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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면제를 투약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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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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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영상 촬영물을 특정 1인에게 전송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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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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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. 수사기관이 압수한 피고인 발송 이메일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진 사건
관리자
8210
12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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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.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우범자)죄로 기소된 사건
관리자
8230
12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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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범죄의 가해자가 되었을때 혼자 대처하는것은 절대 안됩니다.
관리자
8349
03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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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범죄는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.
관리자
8358
05-09
36
[판례]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사건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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